중국인은 자신의 재산과 생명안전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2)

세계 제2위의 경제 국가: “중국인의 배당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글/ 시위안(惜缘)

[밍후이왕] 인류는 격변의 전야에 놓여 있다. 우리는 반드시 명확히 알고 현명하게 살아야 비로소 정확한 방향을 선택할 수 있고, 행운이 뒤따르고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다. 그 반대로 흐리멍덩하게 사는 사람은 마귀에게 기만당해 재난의 심연을 향해 나아간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말했다. “내 생활은 개혁개방 전보다 부유해졌다. 공산당이 지도를 잘한다. 공산당이 베풀어 준 은덕에 감사한다.” 사실 중국이 30~40년 이내에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미국과 서방국가가 중국의 시장을 개방해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외화 수입의 80~90%는 미국에서 나오고, 그다음은 유럽연합(EU) 27개국이며, 다음은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이다. 서양의 큰 문이 어떻게 열렸는가? 우리는 우선 당시 역사적 배경을 파악해야 한다.

1. 중국 경제가 고속 발전한 배후의 진실

당시는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진영과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진영의 냉전 시기였다. 1950년대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파탄 나면서 미국 학계는 중국을 자본주의 진영으로 끌어들여 군사적으로 강한 소련에 함께 맞서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미국은 당초 중국을 일단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편입시켜 그들과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중공도 자본주의로 변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중국도 정치적으로 민주 자유 사회로 진입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전쟁 없이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로 바꿔놓겠다는 뜻이었다. 이것이 바로 중공이 “우리에 대한 서방의 평화적 변화를 경계하라”고 늘 인민을 교육하는 말이다. 중국의 평화적인 변화 속에서 미국은 무상으로 많은 기술지원과 천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해주었다. 소련 붕괴 후에도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을 도왔다.

1972년, 중국과 미국은 국교를 맺었다. 6년 후인 1978년 중공은 정식으로 경제개혁을 한다고 선포했다. 중공이 경제 개혁개방을 앞두고 줄곧 실행한 공산당의 경제이론인 ‘계획경제’는 이미 중국을 경제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다. 바로 이때 미국이 중공에 푸짐한 밥상을 주며 그 평화 변천 계획을 실행하게 했다. 기술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주며 자본주의의 길을 걷게 설득했다. 또 미국과 서방의 무역 시장을 개방했다. 경제 파탄의 위기에 처한 중공은 당연히 이런 경제적 이익을 거절할 리 없었다.

미국은 중공에 점진적으로 변화할 과정을 주었다. 그러나 핵심적인 갈등이 있었다. 중국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합격한, 한 성원이 되는 것은 수십억 중국인을 노예로 삼는 특권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것은 중공 독재정권의 핵심인데, 포기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공은 그것의 상투적인 수법인 속임수를 쓰면서 “천진한 미국의 큰 남자애야, 좋은 점은 내가 먼저 갖고 미래에 대한 약속에 관해서는, 때가 되면 내가 널 어떻게 먹어버리는지 봐라.”며 주판알을 튕겼다. 동시에 중국 인민에게는 이것은 사회주의의 초기 단계라고 제멋대로 꾸며대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미명(美名)까지 붙였다.

경제 붕괴는 구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해체된 주요 원인이다. 중공 자신도 죽으려 하지 않기에 부득이하게 자본주의의 물건을 빌려 썼다. 이렇게 중공은 부득불 중국 인민에 대한 규제를 풀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경제 영역에서 개인 경영을 허가했다. 중국인의 핏속에 흐르는 것은 중화민족 전통문화의 우수한 유전자 즉 근면, 지혜, 절약, 저축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생활이 이전보다 부유해졌다. 그런데 이것은 중공의 공로인가? 중공 독재가 중국 인민을 납치해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부의 힘에 밀려 중국 인민에게 조금이나마 느슨히 한 것이 중공의 공로란 말인가?

2. 세계 제2위의 경제 국가, “중국인의 배당금은 어디에 있는가?”

중공이 정치에서 공산주의 사교(邪教)를 견지하기에 여전히 독재 전제정치이며 집권자들은 수중의 특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중국 인민들이 마땅히 얻어야 할 배당금은 중공 권력자들에게 박탈당했다. 인민은 단지 국물 한 사발을 마셨을 뿐이다. 그러나 독재 전제정치가 조성한 후과는 오히려 매우 심각하다. 배당금은 대부분 중국의 500개 집권자 가족이 가져갔고 게다가 대량으로 해외로 빼돌렸는데, 또한 아내와 아이도 해외로 빼돌렸다. 미국 정부 통계에 의하면 중공 부급(部級) 이상 관리, 이미 퇴직한 이를 포함해 그들의 아들 세대는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74.5%이며 손자는 91%를 넘는다.

국가의 정치 패턴이 경제적 이익분배의 공정성을 좌우한다. 우리가 데이터를 보자. 미국의 행정비용은 GDP의 3.4%, 일본은 2.8%를 차지하지만, 중국은 의외로 25.6%를 차지하며 몇 배가 넘는다. 미국의 의료 교육비용은 GDP의 21.5% 차지하고 일본은 23.35% 차지하지만, 중국은 단지 3.8%를 차지한다……. 그래서 미국 1인당 국민소득이 중국의 11배에 이른다고 말한다. 그러나 중국의 집값은 오히려 미국의 5배에 이른다. 종교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 결사의 자유, 두려움을 면할 수 있는 자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자유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중공은 인민의 이런 자유를 박탈해야 경제상에서 인민을 부추로 여겨 마음대로 벨 수 있다.

다시 사회 복리 방면을 보자. 중국에서 노년보험을 누리는 사람은 소수이며 사회보험은 아주 완벽하지 못하다. 그러나 설령 이렇더라도 서민이 낸 양로비용도 중공이 횡령해서 부족한 부분이 10억 위안을 초과했다. 이것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모습인가?

3. 교육, 호적, 의료비

또 교육이 있다. 중공의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정상 국가보다 훨씬 적다. 민주 국가의 의무 교육은 정말 한 푼도 받지 않는다. 학비, 책값, 잡비는 모두 면제고 또 아이에게 영양이 풍부한 점심을 제공하며 수십 가지 취미 특강을 무료로 제공해 학생은 자유롭게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자주 아이들을 데리고 구경시켜 견문을 넓히는 것도 무료다. 반면 중국의 9년 의무교육은 각종 명목의 비용이 드는 고액교육이다. 이미 시민들에게 고액의 교육비를 받았는데, 중공은 또 학교를 지을 돈이 없다고 말해 도시에 나가 일하는 농민의 자녀는 도시에서 학교를 못 다니게 했다. 6천여만 명의 아이들이 홀로 농촌에 남아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세계 제2의 경제 대국다운 모습인가?

또 호적정책도 있다. 미성년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인간의 가장 견고하고 믿음직한 빼놓을 수 없는 행복의 원천이자 안정감이다. 아이도 부모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데, 이것은 천륜이다. 농민은 생계를 위해 도시로 나가 일하는데, 중공의 이등천민(二等賤民) 정책은 부모와 아이를 오랫동안 격리해 아이 내면의 두려움·고뇌는 아이에 대한 심령의 거대한 파괴이며 심지어 그의 일생 행복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행복한 유년기는 사람의 일생을 치유할 수 있고, 불행한 유년기는 평생 치유해야 한다. 많은 아이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한 어린 소녀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대부분 아침을 먹지 않았다. 그녀는 아침 먹을 돈을 저금해 기차표 한 장을 사서 어머니를 찾아가려고 했다. 아이가 부모를 갈망하는 염원이 장기적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아이의 두려움과 고뇌는 열등감, 우울함, 원한, 냉담으로 변하고 심지어 잔인함으로 변해간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공에 아주 잔인하게 취급당했기 때문이다. 중공은 독 분유, 가짜 백신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훙황란(紅黃藍) 유치원은 몇 살의 어린이를 추행했다. 매년 몇십만 명의 어린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기를 적출당하고 또 6천만 명 이상의 홀로 남아있는 어린이를 만들어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의 미래를 짓밟고 있다.

다시 의료비용을 말해보자. 전 세계에서 중국의 의료비는 가장 비싸다. 중국에서 중산층도 중병에 걸리면 가난해지고 심지어 고액 채무를 짊어질 수도 있다. 하물며 평범한 샐러리맨 계층과 광범위한 농민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것이 ‘제2위의 경제 대국’다운 모습인가? 우리의 동족인 타이완은 의료보장체계가 전 세계의 모범이다.

중공은 줄곧 “우리는 돈이 없다. 전민 무료의료를 실현하려면 매년 1600억 위안이 든다.”며 서민을 속이고 있다. 그러나 탐관들이 빼돌린 돈은 100조 위안이며 전 중국인이 625년간 공짜로 진료하기에 충분하다. 중공이 매년 의료위생에 투입되는 비용의 80% 이상을 고급 간부의 의료와 요양에 사용했다. 해외의 좋은 약을 먹으며, 호텔 같은 병실에 머무르고, 관광지에 가서 요양하며, 젊은 병사의 피로 바꾸고, 끊임없이 건강한 사람을 죽여 그들의 장기를 이식하고 있다. 해외로 도피한 사람이 매체에 폭로한 데 따르면, 장쩌민 아들 장